정부는 내년부터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40(서울)~50%
(광역시)로 높이며 고속도로중 강릉~동해, 한남~반포 성서~옥포구간을
신규확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25일 당정협의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비율을 현재보다 서울은
15%포인트, 광역시는 20%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성업공사에 5백억원을 출자하며 부실
채권정리기금에 5천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채 발행을 유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이를 소화하며 농특세사업의 세입부족분도 국채
관리기금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