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 단국대 경상대학장 >

지난 6월3일 서울에서는 "메콩강유역 개발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메콩강개발사업은 지난 91년부터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여 현재 ADB 메콩강
위원회및 유역 6개국이 개발을 추진하는 수송 에너지 환경 관광 등의 방대한
종합개발사업으로 9세기께의 앙코르와트사원 건설이후 이 지역의 최대 역사가
될 것이다.

메콩강은 중국 운남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을
관통하는 연장 4천2백km, 유역면적 2백30평방km, 유역인구 2억3천만명의
거대한 강으로서 그동안 이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제 각종 사업이 본격화되면 실로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유망지역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라오스의 정치-경제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다.

라오스는 왕정시대, 식민지시대, 좌우익 대립시대를 거쳐 1975년 라오스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당시 공산화에 불안을 느낀 자산가 지식인 등 약50만명이 라오스를 떠나기는
했으나 그 후 라오스정부는 정치-경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라오스 정부는 도피자들의 재산만을 접수하여 국유화하고 남아있는 인민들의
사유재산은 그대로 인정하여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특이한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농장및 공장운영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체제자체의
비효율성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경제상황도 악화되었다.

또한 소련 등 공산당 정권들이 붕괴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운영자체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져 1988년부터 시장경제도입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즉 공산화 당시 라오스를 떠난 사람들이 요구할 경우 과거의 자기재산을
반환해주고, 농장및 공장도 가급적 그 소유자들이 운영하도록 자유화하고,
경제운영도 중앙통제방식을 지양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화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일당정부로서 이러한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인구 4백50만명의 소국에 현 정권이 위협을 느낄만한 외부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개혁-개방으로 인한 정치상의 혼란이나 동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갑작스런 경제체제 전환으로 인한 경제운영상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식량자급이 안되어 있고, 국내 생필품공급을 위해
그동안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제조업도 농림산품 가공 위주의 소규모
재태공업으로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대내외 거래를 자유화(자동차만 수입제한) 하게 되자 생필품중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서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어 온 제조업마저 경영이
어렵게 되고 국제수지적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생산의 위축으로 재정적자와 과잉유동성이 증가되고 여기에 환율
상승이 더하여 95년에는 인플레 위협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국제기구의 협조및 안정화정책 시행으로 경제안정는
회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경험은 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자유화조치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개발경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제협력 대상으로서의 라오스가 가진 장점을 보면 첫째 풍부한 수자원을
들수있다.

총 발전가능용량 2만MW중 현재 1만MW 용량의 49개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의 대우건설 동아건설도 BOT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성건설도 건설수주를 확보했다.

라오스는 메콩강 전 수계의 30%를 보유하여 자원이 풍부하고 생산된 전력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여 제품판매에도 어려움이 없다.

둘째 라오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대로 금 철광석 아연 보석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자원정보의 선점이 중요시된다.

현재 몇개의 외국회사들이 탐사중에 있고 우라나라도 광업진흥공사가 탐사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셋째 농업개발분야의 협력도 유망하다.

3모작이 가능한 열대농업국가에서 4백50만명의 식량자급이 않되는 것은
품종개량이 되어 있지 않고 관개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관개시설투자는 협력가능성이 적으나 품종개량사업은 우리의 녹색혁명경험을
충분히 전수할수 있다고 본다.

넷째 도로건설사업의 협력이다.

라오스는 인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므로 항만및 내륙수송로 확보를 위한
도로건설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라오스-태국간 제2메콩간다리, 라오스-베트남 다항간의 국도 확장 등
ADB의 GMS사업, 그외에 다수의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이들 사업은
대개 정부의 ODA 자금과 국제 금융기관 협력융자(Co-ginancing) 형식으로
추진되므로 국제입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