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우리나라 D램 반도체에 대해 무덤핑 판정에도 불구하고
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산 D램 반도체에 대해 제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우리업체의 덤핑수출이 3년 연속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덤핑규제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덤핑마진율이 현대전자가 0.00%,LG반도체 0.01%로 밝혀진 시점에서
미국이 계속 덤핑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강대국에 의한 무역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WTO제소는 물론 대미 무역교류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무역관례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럽연합(EU)에서 93년부터 취하고 있는 반덤핑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에서도 미국의 부당함이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선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수입개방이 농산물을 포함한 거의 전종목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세계
여러나라와의 통상외교 마찰도 계속 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역분야에서 많은 부당한 조치를 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농산물까지 수입을 개방한 마당에 우리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여 종속적 외교관행을 탈피, 이번 반덤핑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김희경 <부산시 북구 구포도>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