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김문환(문화정책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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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21세기의 문화적 의의"를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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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전 고검장 "계엄 조치 명백한 범죄…법적 책임 물어야"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와 관련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고검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은 국민들의 평균 상식에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국회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과 수사기관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며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인물이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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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실상 무산 순간…촛불집회 "하야하라"·맞불집회 "환호"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 투표가 이뤄진 7일 저녁 5시 45분께 여의도와 광화문 탄핵 찬반 시민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김건희 특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곧바로 빠져나가고, 2표 차의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부결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참여자들은 술령였다. 특검법이 부결되면 재적의원 3분의2가 동의한 탄핵안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유튜브 생중계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탄식을 내질렀다. 뉴스 자막 헤드라인 보고 "미친놈들 아니냐"고 분노하는 시민도 많았다. 한 시민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준 권한 내팽겨쳤다"며 "정치인들은 모두 비열하다"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가자 집회 현장은 "탄핵! 하야하라!"는 소리로 뒤덮였다. 서울 강동구 주민인 이세훈 씨(70)는 "70 평생 또다시 계엄령을 볼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의사결정권자이고, 당론을 따른다고 해서 뒤에 숨는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탄핵 반대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없어지진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이해 할 수 없었다"고 "윤 의원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부담을 당차원에서 나누자'고 하는데 이말은 그럼 국민의 힘도 내란죄에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말과 진배없다"고 비난했다. 청담동에서 온 자영업자 김남도 씨(61)는 "김건희 특검 반대 투표를 하고 빠져나가는 의원을 모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군이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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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 인파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인근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7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5시부로 5호선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9호선은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 조치한 바 있다.현재 여의도 전역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도로 사정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사당역에서 서강대교 남단 구간 등 국회대로도 전면 통제됐다.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통과 조치 17분만인 오후 5시17분부로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를 종료, 전 열차 정상운행 재개한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