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계획보다 5년 빠른 오는 2010년까지
구축하고 투자규모도 45조원에서 31조7천억원으로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2001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SW)업체 5백개 이상의
창업을 유도하는 등 SW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통신개발연구원(KISDI)은 정보통신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정보인프라구축과 SW산업 발전방안''을 11일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정보인프라구축 및 SW산업육성은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21개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정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최종계획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지난 95년 확정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3천3백만명에 이르는 모든 가입자를 광케이블로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전화망의 고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적용해 초고속망
구축시기를 앞당기고 투자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단계인 2002년까지 전체가입자의 30%, 3단계인 2010년까지는
70%만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나머지는 기존 전화선의 고속.디지털화(ADSL등),
무선망 등을 통해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민간의 정보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인프라투자를
위한 상업차관 도입과 해외증권발행 허용 등 금융/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가상대학법 전자상거래기본법 등의 제정과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을 개정해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