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정경제 법제사법 내무 보건복지위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실명제보완책<>학원폭력 근절대책
<>한국적십자사의 대북쌀지원 현황 <>"황장엽파일"과 관련한 수사문제
<>92년대선자금 수사여부<>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는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토론을 벌였다.

재경위에서 강경식(강경식)부총리는 "보험계약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들 대다수가 모집인과 접촉해 계약하고
있는 현실상 창구에서 다시 실명확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보험을 예외로 한 현행실명확인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부총리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허점을 악용,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증여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세제실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이날 법률심사소위를 구성했으나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처리일정에 대한 입장차로 심의대상법안을 확정하지는 못해 실제 가동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무위에서 국민회의 정균환의원 등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진압위주의
단속을 벌여왔기때문"이라며 선도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용하경찰청장은 "전국 4천6백34개중 고등학교에
경찰관 1명씩을 지정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운용,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학교폭력문제만 전담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법사위에서 미국이 황장엽씨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황씨가 접촉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계획을
물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