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만 전남지사가 산업단지 승인절차와 관련, 정부부처의 심한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나서 눈길.

허지사는 최근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통산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지정신청한 율촌 제2산단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을 비롯한 담당실무진이 절실하게 느낀 점은
정부부처의 이기주의와 규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그는 또 "지난 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에서 각종 규제철폐가 그토록 강조됐음에도 지방화시대에 민선지사가 추진
하는 사업이 이토록 장벽이 많을 때 일반기업체에 대한 규제는 오죽하겠느냐
는 생각이 들었다"며 통산부에 직격탄.

허지사는 이어 "이 산단의 승인이 지연돼 제때 개발되지 않을 경우 광양
컨테이너부두와 율촌1산단 주변항로의 준설토(약 8천만입방m) 투기장이 없어
항로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통산부의 협의 불응으로 계속 승인이
지연되면 도민의 뜻을 받들어 대정부 공개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도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지사가 이같은 친서를 보냈겠느냐"며 "그간 도와
지사가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부처의 장벽이 너무도 높았다"고 배경을 설명.

< 광주 = 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