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은 독립과 관련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4일 경제예측 여름호에서 아직도 경제성장률과 수
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장기적인 통화긴축을 가져올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은 실물경제의 목을 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만을 중시하는 경직적인 통화운
영은 환율의 불안정을 초래해 우리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
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을 통해 환율안정체계를 확보한 이후에나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물가변동이 비화폐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다 금융부문이 낙후돼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이태열연구위원은 비화폐적 요인을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제
외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의 물가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공요금 집세
에너지가격 농수축산물가격 변동등이 제외되면 실제 물가와 정책목표 물가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체계가 낙후된 관계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을 실
시할 경우 자금공급의 절대부족을 초래,정상적인 기업마저 도산하는 혼란
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유일한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해 중앙은행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뉴질랜드 캐
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등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
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