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총액 공식 발표된다'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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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땅값 총계가 공식 발표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연구 단체나 개인이 국내
지가총액을 임의추정하는 데 따른 각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전국 땅값을
매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 지가 총액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90년 기준시가, 감정시가, 과세시가 등으로 구분돼 있던
공적 지가 관리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한 이후 지가총액을 합산해 왔으나
부동산 투기 심리 조장 등의 우려로 인해 그동안 공식 발표를 금기시해 왔다.
지가 합산 대상이 되는 땅은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는 2천6백37만필지로
거래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이며 거래가 불가능해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국.공유지 7백81만2천필지는 제외된다.
건교부는 전국 개별 공시지가의 총계를 1천조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음달중으로 합산 작업을 마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시지가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국토개발연구원이
1천6백38조원, 조세연구원이 7백79조원,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이 9백75조원
으로 추정한 적이 있는 등 조사기관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 연구기관들이 지가 관련 통계자료를 역산해 자의적
으로 땅값 총액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공식화하기로 했다"며 "땅값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가총액이
발표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건설교통부는 3일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연구 단체나 개인이 국내
지가총액을 임의추정하는 데 따른 각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전국 땅값을
매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 지가 총액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90년 기준시가, 감정시가, 과세시가 등으로 구분돼 있던
공적 지가 관리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한 이후 지가총액을 합산해 왔으나
부동산 투기 심리 조장 등의 우려로 인해 그동안 공식 발표를 금기시해 왔다.
지가 합산 대상이 되는 땅은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는 2천6백37만필지로
거래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이며 거래가 불가능해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국.공유지 7백81만2천필지는 제외된다.
건교부는 전국 개별 공시지가의 총계를 1천조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음달중으로 합산 작업을 마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시지가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국토개발연구원이
1천6백38조원, 조세연구원이 7백79조원,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이 9백75조원
으로 추정한 적이 있는 등 조사기관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 연구기관들이 지가 관련 통계자료를 역산해 자의적
으로 땅값 총액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공식화하기로 했다"며 "땅값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가총액이
발표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