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업체의 설계시장 진입허용안에 대한 건축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규제개혁안을 마련,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이해집단들이 사업자단체를 중심
으로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우
전국의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집회 개최와 함께 "건축사 면허반납"
"건축설계업무 중단"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중앙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건축사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건축사의 이름으로 "정부 위탁업무 전면 거부"
"공사감리업무 전면 중단" "건축사면허 반납 및 건축사업무 전면포기"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일동으로 된 이같은 광고 자체가 바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6월30일 오후 2시 건축설계사 1천여명이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앞에 모여 집단결의대회를 개최한데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경우 검찰고발과
함께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