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은행 임원및 부서장급이상 모임인 한은동우회는 27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철회하고 중앙은행제도 개편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은동우회 회장단(회장 민병도 전총재)은 이날 오전11시 한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동우회는 정부안은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예속정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논의됐던 한은법 개정안중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동우회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한은을 분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예산승인권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등을 부여함으로써 재경원의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했고 은행감독기능을 박탈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관리
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은동우회는 따라서 4자회담과 같은 밀실합의로 중앙은행제도 개편논의를
마무리 짓기보다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은 직원에 대해서도 파업과 같은 극한적인 수단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