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가 올 하반기중 연초에 이어 다시 5%정도 오른다.

또 진료시간이 길고 치료가 어려운 과목에 대해 높은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대수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초 의료보험료를 소폭 올리는 대신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키로 재경원과 합의한 데 따라 보험료 인상률 등을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다"로 밝혔다.

복지부는 올초 17%인상을 재경원에 요청했으나 물가압박을 우려한 재경원의
반대로 5%만 올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올리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료는 지금보다 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한 불합리적인 현행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키위해 상대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대수가제는 치료시간이 길고 진료강도 등이 높은 과목에 대해 의료보험
공단이 진료비를 더 쳐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오는 9월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치료강도가 높은 진료과목이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부과 안과 등 치료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과목의 반발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상대수가제의 경우 의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의견이 대립될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험비가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그동안
보험료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낮은 의료수가로 경영난이 가중돼 폐업하는
등 더이상 수가를 억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