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개혁적 차원에서 대폭 개편키로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서는 짜증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제시간에 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친절과 과속 난폭운전은 시내버스의
전유물처럼 돼있다.

노선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결행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낙제점이었다는게
시민들의 평가다.

서울시가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시정하고 장기적 발전기반을 다지는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무척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될까에 대한 의문도 떨쳐버릴수 없다.

시당국이 비슷한 개선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그 때마다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러한 대책마련이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번만큼은 보다 확실한 계획과 실천의지로 시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안겨 주지 않도록 할 것을 맨먼저 당부하고 싶다.

이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은 버스운영체계의 개편,
민간운영지원, 노선체계 재조정 등 총 10개분야 44개 시책및 사업을
제시했다.

실무초안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사업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방향설정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버스공영제의 부분시행은 공공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과제로 볼수 있다.

그러나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경영합리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공영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선진국의 도시들이 최근들어 민간운영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할줄 안다.

따라서 민간운영체제를 주축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설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정책방향도 당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은
쉽게 알수 있다.

때문에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충분한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엄격한 기준설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

또다른 핵심내용인 노선조정은 버스운행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버스사업자들의 수익성과 시민의 편의성이 상충될 소지가 많아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 대중교통수단의 새로운 주축으로 부상한
지하철과의 연계수송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방안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최종안을 기다려보겠지만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이 가장 큰 과제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