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들의 불법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초.중.고 재학생 국외유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교재학 이하 학력소지자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불법 유학을 떠난 인원은 지난 94년3월~95년2월
1천2백61명에서 96년3월~97년2월 3천7백97명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처럼 불법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은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이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 등 특수한 학생을 제외하고 초.중.고교
생의 유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불법유학 수는 <>94년3월~95년2월 1백명 <>95년3월~96년2월
2백28명 <>96년3월~97년2월 3백31명으로 매년 50~1백%가량 급증추세를
보였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 동안 6백35명에서 1천1백73명,1천7백11명으로
증가했으며 고교생은 5백26명에서 7백99명,1천4백7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고 유학을 떠난 인원은 최근
3년간 모두 1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