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도및 좌파 경제전문가 3백11명은 12일 2천만에 이르는 유럽
실업자들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유럽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
유럽단일통화제도(EMU) 시행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유럽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경제담당 관리들은 EMU가 일자리 창출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EU 경제학자들은 정반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이 EMU의 의도가 유럽이 당면한 최대 위험인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EMU의 시행을 재고토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 경제전문가들의 EMU 재고요청은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프랑스와
독일이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고 있어 유럽단일통화 시행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 회원국들 사이에는 99년 1월1일 단일통화 출범에 앞서 참가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지 못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안정화협정에 서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각각 4.2%와 3.8%에서 다같이
3.2%로 줄이겠지만 EMU 기준 3%에는 못미칠 것이며 이탈리아도 6.7%에서
3.5%로 끌어내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적자가 기준이내로 들어가게 될 국가로는 영국(2.8%), 포르투갈(2.9%),
스페인(3%)이 고작이다.

실업률이 미국이나 일본의 2배를 넘는 12.8%에 이르고 있는 EU 회원국들이
EMU 기준 달성을 위해 공공투자계획 감축조치에 나서자 직업창출을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