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내년중 차입경영 구조개선과 소유집중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
벌개혁에 착수하고 정부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실시키로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예산증액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정 및 세제개혁을 단행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부측과 "제3차 경제종합대책위원회"를
갖고 여의도 연구소가 작성,보고한 "21세기 대비 3개년 실천 전략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 보고에서 올하반기를 기존 개혁작업 정착및 마무리단계로 설
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국제수지 안정기조를 정착하고 규제개혁을 본격화해
오는 99년에는 3개년 실천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농업기본법을 제정해 통일과 식량안보 및 농업정보화
에 대비한 농정을 구현하고 국가운영체제를 전환, 각 분야에서 시장.정부.시
민사회간 역할분담을 확대해 사회적 조합주의를 이룩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획기적 토지공급 확대 <>노사정 대타협 선언 <>학
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강화 등을 분야별
실천전략으로 설정했다.

신한국당은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이 전략안을 더욱 보완시켜 나갈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발효된 "부도유예협약"을 보완해
채권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서만 실시중인 채권입
찰제를 경기 용인.남양주등 수도권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