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SO)과 전송망사업자(NO) 등 케이블TV관련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외국 프로그램을 보내주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보처로부터 재허가를 받은 48개 SO에 대한
시설점검결과 이들 모두가 방송신호 변조기를 무단으로 증설해 AFKN
(주한미군방송)과 일본NHK 미국CNN 홍콩의 스타TV 등 외국방송을 중계
송신하고 있어 법규를 위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또한 영상신호와 잡음의 비율 및 색의 명암정도등 방송품질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방송국이 한국통신케이블TV(서울 양천구) 북인천케이블TV(인천시
북구) 동대문연합방송(서울 동대문구) 수원방송국(수원시 장안.팔달구)
강원케이블TV(춘천시) 등 5개였다.

방송신호의 측정.시험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SO는 10개로 집계됐다.

전송망시설의 경우 점검대상 49곳 가운데 17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송선로 무단증설이 11곳,질적수준 미달이 1곳, 전송선로 감시장치
미비가 5곳이었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은 17곳 가운데 불량이 5곳에 불과했으나 한전은
32개 가운데 무려 27개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조만간 관련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추징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보처에도 점검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