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암호해독장치 수출규제 철폐 요구 .. 미국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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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 박영배 특파원 ]
미국 컴퓨터업계는 소프트웨어 암호해독장치 등 첨단기술의 수출을 자유화
하기 위한 법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회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보통신업계의 거물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과 앤디 그로브
인텔사장 등 10명의 정보통신업계 경영자들은 4일 워싱턴에서 의원들을
만나 클린턴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암호해독장치의 수출자유화가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이들은 암호해독장치의 수출자유화외에 인터넷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해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프트웨어산업이 지난해 1천28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미국의
3대산업중 하나로 부상, 61만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규제는 더욱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생산국인 미국은 불법복제 등 해외에서의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로 95년기준 29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
미국 컴퓨터업계는 소프트웨어 암호해독장치 등 첨단기술의 수출을 자유화
하기 위한 법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회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보통신업계의 거물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과 앤디 그로브
인텔사장 등 10명의 정보통신업계 경영자들은 4일 워싱턴에서 의원들을
만나 클린턴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암호해독장치의 수출자유화가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이들은 암호해독장치의 수출자유화외에 인터넷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해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프트웨어산업이 지난해 1천28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미국의
3대산업중 하나로 부상, 61만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규제는 더욱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생산국인 미국은 불법복제 등 해외에서의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로 95년기준 29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