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차입경영을 규제하려는데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특히 차입경영의 시정은 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철폐가 전제
돼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금융기관장과 기업체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금융재정위원회(위원장 양재봉 대신증권그룹 회장)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금융시장이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부 모두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검토중인 차입경영에 대한 세금 중과방안은 현위기국면을
기업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 장기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증자 세액공제 등 유인책
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부도방지협약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이 자구노력에 의해
경영을 정상화시킬 경우 경영권을 되돌려 주도록 법률적인 보장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부도방지협약의 보다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주거래은행과
채권단 금융기관간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흑자도산기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 융자지원 외에 차입금을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지급이자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밖에 기업들도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 제시하고 주거래은행과 사전협의하는 등의 신뢰
기반에 힘쓰기로 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