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한동 고문은 4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경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고문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으며 투명한 경제정책의 집행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고문은 또 "외채문제는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시급한 경제
현안"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비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동결" "해고동결" "임금동결" 등 정부와 기업 국민이 일치
단결할수 있는 일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단기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해 과학기술의
집중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벤처형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 기술
혁신과 신기술 창출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고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주로 기획분야에
국한하고 일선 대국민 서비스 기관은 민영화하거나 그 기능을 민간으로 위탁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한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뒤 "그러나
정부차원의 식량지원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4자회담이나 남북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봐가야 신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고문은 "식량지정 기탁제"에 대해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와 상봉을
위한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식량지원을 원하는 실향민들에게 제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