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나"아닌 남은 그 누구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태에서 김현철파동및 대선자금공방은 이러한
불신풍조에 자조와 무력감을 더하게 해주는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성립의 근간을 뒤흔들어 대고 있다.

이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정직과 윤리불감증을 꼽을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먹이사슬이 총체적 불신으로까지
상승시켰다고 볼수 있다.

동-서간 냉전체제의 종언을 예고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얼마전 그의
새저서 "트러스트"에서 국가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뢰의 적자라고
했다.

신뢰가 없는 문화권은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저신뢰사회보다 고신뢰사회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지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은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가
고신뢰사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는 어떠할까.

국민들이 지도자의 말과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간의 많은
결정들이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부패먹이사슬및 족벌과
지연 학연에 연연해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특히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라운드가 올해안에 타결되면
그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WTO는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자간협정을 통해
뇌물제공행위가 드러난 기업은 각국의 조달입찰에 대한 자격박탈은 물론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얼마전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지는 부패한 나라일수록 국민경제가
더 엉망이 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은데 비해
후진개도국일수록 부패가 심해 0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부패가 심할수록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어 경제후진성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럴진대 뇌물제공의 거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우리주위의 부정적 현상들을 타파하고 고신뢰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속히 국민상호간 불신분위기에서 벗어나야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바로 신용사회의 정착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경제시대에서 "신용"을 근본으로 하는 경제행위가
우리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신용사회의 핵심은 국민들의 신용의식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라고 할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제도란 개인의 신용도를 계량화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을 매겨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여조건을 차등화시키고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우량고객을 효과적으로 선발하고 불량고객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잘 구비된 사회일수록 모든 경제활동에서 신용거래의 확대를
가져와 신용의식이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국가적으로 경제행위의 능률을 극대화시킬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시행과정에서 자금수요초과현상을 인위적인
신용배분으로 해결하여 자금배분을 왜곡시켜왔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따라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신용을 소중한 자산의 하나로서 축적,
관리해 나가려는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도 엄격하지 않아 신용을 잃고서도 별다른
불편없이 살아갈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95년 7월 1일자로 "신용정보이용및 보호법"이 제정되어
신용사회정착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따라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신용질서확립차원에서 향후 뇌물제공자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전산망의 가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이 제공토록 허용한 세금체납및 휴폐업정보(국세청),
주민등록관련정보(내무부), 금치산선고등 경제판결(법원), 공공요금체납정보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추가 되어진 종합망이 하루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공정보가 망라되어야만 특정 개인및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부정과 부패의
환경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부정직과 윤리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최대의 무형자산"이라는
인식이 사회구석구석에 뿌리내릴수 있도록 국민들을 제도적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대안이 바로 완전한
신용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신용정보에 대한 종합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총체적 불신의 늪에서 빨리 깨어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