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8일 국회에서 안영기 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장과
박재윤 전통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속개,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된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는 특히 박전장관에 대한 신문에서 코렉스공법 도입의 사전인지여부
정태수 한보총회장 및 김현철씨와의 밀착여부 등을 캐물었다.

< 코렉스공법 도입신고서 수리배경 >

박과장은 "코렉스공법은 남아공과 포철에서 시공중에 있었고 91년 정부가
이미 정책사안으로 분류해 정책적 판단을 끝난 상태였다"며 기술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안과장은 코렉스공법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남아공화국에서 이미 시공중이었고 코렉스공법은 첨단사업으로 고시돼
이미 국가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장관도 "지난 92년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시 철강산업부문에서 공급
능력확대를 정책목표로 하고 차세대 제철기술(코렉스공법)도입을 세부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정책목표설정이 한보철강의 기술도입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박 전장관의 코렉스공법 인지여부 >

지난 95년 한보철강 코렉스공법 도입을 전결처리했던 안과장은 "당시 업무
처리 자체를 내가 했기 때문에 국장 윗선으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도입
신고서 수리과정에서의 외압설이나 고위층의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박 전장관은 "95년 2월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신고에 대해서는 몰랐다"
며 "다만 잘못됐다면 장관이었던 내가 책임을 질 문제"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이양희의원등은 박전장관이 코렉스공법을 한보 도입전에 알고 있었다
는 증거로 지난 95년 1월 통산부기초공업국이 장관에게 보고한 "신년주요
업무 추진계획"를 들이댔으나 박전장관은 "한보제철 사업과정에서 설비도입
은 알았으나 기술도입부분은 몰랐다"는 절묘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추궁을
피해 나갔다.

<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 특혜설 >

박 전장관이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 정보근 전한보회장을 장관실로
부른 사실은 그동안 박 전장관과 한보간의 밀착설을 뒷받침하는 일의 하나
였다.

이에대해 박전장관은 "정보근씨 외에는 정보근씨를 부른 적이 없다"고
특이성을 인정했으나 "한보가 너무 언론플레이를 심하게 해 러시아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컨소시엄 멤버가 돼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전달했다"
고 해명했다.

< 현대제철소 불허이유 >

박 전장관은 "공급과잉" 전망을 불허이유로 들었다.

박과장도 현대제철소와 삼성자동차의 경우 모두 신규진출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한보는 이미 한해 전에 사업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코렉스 기술을 도입하는 후속조치였는데 반해 삼성 자동차나 현대제철소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박과장은 "삼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의 준공식참석 건의 >

여야특위위원들은 박 전장관이 김영삼대통령에게 당진제철소준공식참가를
건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박 전장관은 "한보측으로부터 장관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며 "한보에서 대통령초청얘기를 안해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 전장관은 "대통령 참석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 한보철강 자가발전소 부지 매립특혜 >

박 전장관은 "정부는 당시 중립적인 입장이었고 당시 제도가 바뀌어 석탄재
재활용비율이 35%로 높아져 한전과 한보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던 것이다"며
"결국 한보철강과 한전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특혜설을 일축했다.

한전이 매립지 대신 사유지를 부지를 확보해 손실을 본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 전장관은 "한전은 당시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
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 박 전장관과 김현철씨 밀착설 >

박 전장관은 "92년 대선과정에서 김현철씨와 관계를 맺었다"며 "그뒤 1년에
한 두번정도 만나 가족들 안부를 서로 묻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경제수석 통산부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고 뭘 부탁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후원설을 일축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