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은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의 근검절약운동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이날 일반이사회 기타의제 논의시 "한국의 근검절약운동이 EU의
대한국 수출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한국 정부가 EU측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25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EU는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근검절약운동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수입품을 배척하는 취지로 흐르고 있는 이 운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다자무역체제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국가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이 운동에 반대한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이날 "한국 정부는 이 운동에 관여하고 있지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 운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면서 "한국정부가 수입반대운동을 지지 또는 동조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선준영 주제네바대사는 "한국 정부는 외국상품 수입을 겨냥한
근검절약운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힌바
있다"면서 "한국은 WTO의 주요 회원국의 하나로 WTO 협정상의 의무를 지켜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