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대한 손질채비를 마무리함에 따라
중앙은행 독립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금개위는 22일 열린 17차 전체회의에서 <>신규진입(1분과) <>합병전환및
퇴출(2분과) <>중앙은행과 건전감독(3분과) <>자금시장의 정상화(4분과)
<>금융의 정보화 촉진(특별연구분과) 등 5개 과제를 2단계 추진과제로 선정
하고 분과위원회 재구성 작업을 마쳤다.

금개위는 이날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 중앙은행 독립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한은총재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려면 통화신용정책
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선
은행감독권도 동시에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권이 없는 절름발이식 한은독립은 국가의 장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선진 각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은행감사권과 통화신용정책 결정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원의 분리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