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감봉 또는 정직 등의 경고를 받는 생.손보사
임원들은 연임및 승진이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16일 현행 보험업법및 시행령에 보험사 임원의 연임.승진
제한규정이 없어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
올해중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현재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에서부터 해임권고까지
5단계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게 돼 있으나 견책 또는 감봉상당 경고 등을
받아도 해당임원이 연임.승진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아 효력이 의문시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최근 이정보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임원의 연임.승진 제한규정을 신설할 것을 지시해 은행장까지 취임을 제한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은행감독원의 예를 참조해 시안을 마련중"이라며
"가급적 올 하반기께로 예상되는 보험업법 개정때 개정안을 반영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