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의사 박경식씨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현철씨 국정개입
의혹수사가 한보비리전면에 대한 재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한보비리수사 당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즉 금품
수수여부만을 수사대상으로 한정한 것이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한 계기가 됐고 결국 중수부장 전격경질이라는 검찰 최대의 위기상황을
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는 한보특혜대출을 둘러싼 대출경위의 적법성을
강도높게 심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담보능력을 고려하지않고 거액을 대출해준 은행임직원과 감독
기관인 은행감독원 고위간부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액대출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한보철강 제
철소 사업의 인허가를 직접 관장했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고위공무원의
"불합리한 정책결정" 역시 중점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추가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리돼 지난 검찰중간수사결과발표
당시 누락됐던 정치인들의 명단도 상당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떡값"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은데다
검찰을 위기상황으로 몰고간 주범인 정치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한다는 검찰내부의견이 높기때문이다.

검찰은 한보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인사치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성격을
재조사해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의 성패가 현철씨의 한보비리개
입사실입증과 사법처리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김씨와 한보의혹의 연결고
리를 캐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검찰이 단서를 포착한 부분은 한보철강이 독일 SMS사로부터
열연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철씨가 2천억원의 리베이트를 대리인인
박태중씨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의혹부분. 지금까지 검찰은 확인된 사실
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으나 검찰이 영장에 단지 의혹제기
차원의 내용을 혐의사실로 적시하지는 않은 관행에 비춰 상당한 단서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보가 도입한 코렉스시설도입자금이 실제 장부상의 계정액수보다
상당부분 낮다는 점과 총 5조원에 달하는 한보철강 시설도입규모에 비춰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3~5%의 커미션율만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1천억원대
의 커미션 조성은 가능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막강한 배후를 통해 이뤄졌고
현철씨 역시 사조직운영비등 활동자금의 상당부분을 박씨를 통해 조달했
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씨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과 지역민방및 유선방
송 사업자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는 의혹에 대해 관련부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결국 이번 수사는 현철씨가 국정전반에 걸쳐 깊숙히 관여하는 데 물
적토대가 된 자금줄이 한보특헤대출과 맞물리면서 어떤 반대급부가 한보
정태수(정태수)총회장에게 제공됐는지를 밝혀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
된다.

여기에 국가공권력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존립위기에 처해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수사는 누구도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