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나 주식이외의 금융자산도 양수도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지명채권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들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다거나 임의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된다든가 또는 예금가입자가 채무로 인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제3자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일반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양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은행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은 일반 유가증권과 같이 자유로운 양수도를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기 때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양수도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당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중도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약정금리를
적용할수 있어 손해를 방지할수 있다.

그런데 예금 등을 은행의 승낙을 얻어 양수도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와 계산된 이자를 종합소득에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예금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자및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행에서는 양도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양도인에게 15%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와같은 이자및 세금계산방법은 국채 공채 금융채 회사채등 일반채권을
양수도할 때와 같다.

결국 은행의 예적금이나 신탁등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이자를
각각 계산해 양수도인에게 귀속시키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은행의 승인만 얻는다면 어떤 은행상품이든지 양수도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등은 법령에 의해 오직 본인만이 가입할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등과 각종 세금우대저축상품들도
본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능해도 양도할수는 없다.

< 정한영 기자 >

도움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문의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