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훈 < 쌍용투자증권 조사부 과장 >

정부는 현재 인프라(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목표와 재정부족이 우려
되는 현실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과
자금조달면에서 민자유치사업 참여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민자유치 촉진법을 보면, 민자유치사업자와 금융기관에
대해 SOC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채권시장의 여건으로는
세제상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동채권의 소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SOC 채권을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실명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6일 건설주의 상승은 새로운 경제팀이 금융실명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무기명 SOC 채권도 허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정책과 주택경기 회복세가 예상
되는 가운데 주가가 장기간 하락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