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삼 허대범 의원(신한국당)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전력 관련 발언으로
지난달 25일 유회된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3일 속개됐다.

이날 질문에서 신한국당측은 김총재의 전력 관련부분 질문을 다소 자제
했으나 이용삼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여야의원간 고함이 오고가는 등
실랑이를 벌였으며 황장엽 비서 망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안보조작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 김대중 총재 전력 관련 ]]]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여당측의 "용공조작"을
비난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취소키로 함에 따라 이.허의원도
김총재의 전력을 거론한 당초 원고내용을 일부 삭제, 여야간 큰 충돌없이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그러나 막상 질문에 나선 이용삼 의원이 지난달 25일의 원고중 김대중
총재의 전력을 거론한 부분은 생략하면서도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는
김총재의 안보관을 문제삼은 부분은 그대로 낭독하자 국민회의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어났다.

이의원은 질의에 앞서"대 정부질문 원고내용으로 국회가 하루 공전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지역감정을 더욱
부추기며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구국의 결단으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 박광태 김옥두 의원(국민회의) 등은 "내려와" "안기부가 써준
것 읽는게 국회의원이냐" 등 고함을 쳤고 여야간 상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황비서 망명 관련 ]]]

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정파를 초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나 신병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 전에
서둘러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재 의원(신한국당)은 "황비서가 주중 대상관에 망명을 요청한지 7시간
만에 이를 공개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국내 정치상황과 연결시켜 여러
억측과 비방이 있었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국내에서는
정파간에 낯뜨거운 공방을 벌인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변정일 의원(신한국당)은 "탈북자 망명귀순이 있을때 마다 안기부 조작설을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북에는 이로울지언정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임이 분명하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성철 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야당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일관성없이 즉흥적으로 대북 외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황비서가 아니라
김정일이 망명했더라도 한보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도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서둘러 망명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보사태로 조성된 국내 정치위기를 모면키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권수창 의원(자민련)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주재국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외교적 순리"라며 "이같은 사정을 무시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 남한내 간첩 관련 ]]]

황비서의 남한내 간첩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은 안기부를 비롯한 공안기관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한 반면 신한국당은 차제에 정치권을 비록한 각계 각층의
좌익세력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대범 의원(신한국당)은 "정부는 매카시 선풍이나 정략적 이용이니 하는
일부 함량미달의 식자들 소리 때문에 간첩들이 날뛰는데도 우유부단하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좌익세력의 척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용택 의원은 "황비서가 남한내 5만명의 간첩이 있고 권력의
핵심에도 고정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안기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지고 공안기관장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수창 의원(자민련)은 "정부 고위정책 회의내용이 즉각 김정일 책상위에
올려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