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4단계총파업 예정일을 하루앞둔 27일 파업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관계법이 그동안 요구한 대로 개정되 지않을 경우
28일부터 4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왔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재개정 방향과 최근의 주변상황 등을 감안, 쉽사리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논의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다 정리해고제 등도
유예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등 이미 재개정은 성공작이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보사태 북한 황장엽망명사건 등 주변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여론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도 민주
노총의 총파업수위를 조절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28일 총파업이 강행되더라도 1-3단계와 같은
대규모 총파업은 거의 이루워지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파업에
끝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28일 4단계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노조간부나
전임자들이 지역집회에 참석하거나 오전에 근무한뒤 오후에 퇴근하는
형태의 부분파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연휴직전인 28일을 총파업일로 잡은 것은 상징적인 하루 파업만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부 제조업체 노조간부들이
"생산현장에서 다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할지 불투명하다는 것.

실제로 민주노총 4단계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울산지역 제조업체
노조사무실에는 "우리가 또 총대를 매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파업하려
하느냐"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노조원들의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왔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번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대량으로 징계당해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 28일 오후 조합원총회에서 파업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1~3단계 총파업때 참여했던 노조 가운데 쌍용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의
경우엔 최근 각기 "노사공동체결의대회"와 "무쟁의.무파업선언"을 한
상태여서 4단계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3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협때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