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산업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34개 증권사 사장단은 17일 증권업협회에서 긴급 사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소형 증권사 설립을 허용키로한 것과 관련,
빅뱅식 진입규제 완화는 증권사의 난립을 유발해 다수 증권사의 파산을 야기
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장단은 "국내 증권사의 경우 수익의 70%이상을 위탁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소규모 증권사들이 난립할 경우 출혈경쟁
으로 인한 파산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 파산시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상실도 우려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진입장벽 완화에 앞서 기존 증권사의 전문화및 특화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업무 등 외국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국내증권사들
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진입제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가증권 범위와 증권업무영역을 확대해 증권사들이 특정업무에
특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