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진실 ; 정부

입력1997.02.17 00:00 수정1997.02.17 00:00

<>.진실

정치의 진실은 중상모략이요,종교의 진리는 신의 모독이다.

- W 해즐릿

<>.정부

평화시나 전시나 정부의 목적은 통치자나 종족의 영광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행복이다.

- W H 베버리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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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尹 탄핵, 한경 e호외 <모바일한경> 보기

한국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의 내용을 담은 e호외를 <모바일한경> 앱으로 서비스합니다. 지면 형태로 편리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클릭이 되지 않을 경우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모바일한경> e호외 PDF 지면 보러 가기https://plus.hankyung.com/apps/newspaper.view?section=B&date=20241214&f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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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서있는 수습과 위기극복,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비극적 오점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주일 전 불참 당론으로 표결을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200석)를 넘겼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등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거센 탄핵 물줄기를 돌려세우진 못했다.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민주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할 21세기 20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났는지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지난 두 차례 탄핵으로 국론 분열과 극한 대결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터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함은 물론이다. 잇따른 탄핵과 입법 폭주,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 등 거대 의석을 뒷배경으로 한 야당의 폭주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계엄 선포로 우리 정치 수준을 한순간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려버린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윤 대통령의 책임과는 별개로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피땀 흘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뤘는데, 정치는 여전히 4류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지켜보는 것은 여간 갑갑한 일이 아니다. 외골수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간 끝없는 충돌, 극단화한 진영 정치로 인한 제로섬 대결 일상화, 만성적인 교착 상태의 폐해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이었다. 이런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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