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중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9.6%
늘어난 9조4천4백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총생산(GNP)대비 2.71%로 94년에 비해 0.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비는 1조7천8백9억원으로 정부부담비율이
94년의 16%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1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규모는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
대비 14분의1~3분의1 수준이며 정부부담비율 역시 선진국의 32%~45%,
경쟁국인 대만의 48%에 비해 크게 낮아 정부.공공부문의 역할확대를 주축
으로한 연구개발투자의 전반적인 증대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5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또 지난해 전체 민간기업의 매출총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4%선을 웃도는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투자집중도 역시 30%선인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높은 57.5%로 대기업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비가 연구개발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의 7.7%보다
높은 8.2%에 달했으나 15%~20%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기초연구비비중은 12.5%로 94년(14.3%)보다 떨어졌다.

이는 총기초연구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각국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15%~21%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95년중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20만1천6백61명으로 전년대비
6% 늘었고 순수연구원수은 12만8천3백15명으로 9.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는 28.6명으로 2.2명이 늘었으며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9.5% 많아진 7천3백57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총연구원수,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은 유럽국가와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열세에 있으며 1인당 연구개발비도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연구원 연구조직의 5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등 연구활동
의 지역편중현상 역시 불식되지 않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연구개발활동의
균형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95년 한해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3천4백75억원으로 94년보다 2배이상 늘었으며 총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1.4%포인트 높아지는등 연구개발투자의 세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