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
과제 시행일정"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통화관리방식을 후진국형
직접조절에서 선진국형 간접조절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단기과제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고 은행지급준비율도
큰 폭으로 내리는등 시행속도가 빠르고 폭이 크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한은과 금개위가 금융개혁방향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제할때 통화관리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혁속도와 폭도 충분히 가늠해
볼수 있는 잣대가 될수 있어서다.

이번 개선조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론 <>통화관리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도모 <>금융산업의경쟁력
제고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통화관리의 선진화는 지난해 2차례 내렸던 은행지준율을 또 2.1%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에서 찾을수 있다.

은행들로선 무수익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또 연간 1천4백억원의 수지개선효과가 생겨 금융중개비용감축이 이뤄진다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내릴수 있게돼 고금리해소에도 도움이 되게 됐다.

직접규제 통화관리 방식의 대명사이던 총액대출한도를 작년말에 이어 다시
2조8천억원 감축, 중앙은행 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선진적인 통화관리를 지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은은 앞으로 총액대출한도를 점차 없애간다는 방침이어서 재할인제도는
또다른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액대출한도의 축소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더욱 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통안증권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을 완전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
함으로써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통화관리가 본격화될수 있게 됐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로는 일시대출제도(통칭 B2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한 점이 꼽힌다.

지금까지 B2자금은 벌칙성자금으로 인식돼 있어 은행들이 자금사용을
기피해 왔다.

따라서 지준이 부족할 경우 콜금리는 법정상한선인 연 25%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B2자금을 수시로 쓸수 있게
돼 콜금리 폭등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되게 됐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측면으로는 지준율인하 외에 CD및 표지어음발행한도를
폐지한 것과 예금만기를 없앤 조치를 들수 있다.

CD및 표지어음 발행한도가 철폐됨으로써 은행들은 자금조달에 상당한 여유
를 가질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기관과 경쟁력도 향상되게 됐다.

특히 예금만기폐지와 함께 1년이하의 기한부예금도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금리자율성은 한층 커지게 됐다.

이밖에 다방등 지금까지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 있던 소비성업종에도
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영업기반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