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는 한마디
로 부실기업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보 처리방안으로 국민기업화 방안을 검토한 것은 무엇보다 제3자
인수추진때 불거져 나올 수 있는 특혜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한보철강의 경우 경영정상화까지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부채에 대한 이자탕감이나 세금감면 조치등이 불가피하다.

한데 특정기업에 한보철강을 넘기면서 이런 지원을 해줄 경우 특혜시비가
일건 뻔한 만큼 정부로선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라는 것.

또 부실 한보철강을 인수하려고 선뜻 나서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도 이런
발상을 부추겼을 것이란 분석이다.

인수여력으로 볼때 한보철강은 4대그룹이나 포철정도가 인수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 고개를 내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선 과거 "한국중공업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국민
기업화 방안을 검토했다는 얘기다.

한중의 경우 부실화된 현대양행을 공기업화해 정상화 한 케이스다.

당시 정부는 현대양행의 은행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고 한전을 출자자로
추가시켰다.

현재 한중 지분은 <>산업은행 43.76% <>한전 40.5% <>외환은행 15.4%
등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한보의 국민기업화 방안은 정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 결과"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특혜시비를 꺼려 무조건 공기업화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보의 국민기업화는 한보부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한보철강의 회생가능성 등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부가 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를 방침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날 이원종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한승수부총리는 "지금은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에
전력을 다해야지 새주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부처에선 "국민기업화 방안"에 아직은 조심스런 반응들이다.

어쨌든 이수석의 언급이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심각한 일"
이고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다면 "경솔한 발언"이라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