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대출 외압설 '1순위'..밝혀야 할 5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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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소환함에 따라 짙은 그림자에
가려 있는 "한보 의혹"이 제대로 걷힐 수 있을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밝혀야할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서로의 연결고리를 봐서
다음의 5가지 의혹은 꼭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외압설과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설 =한보에 대한 은행권 대출은 94년말
까지 4천8백54억원에 불과했으나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뀌면서 대출이 급증했다.
현재 한보의 은행권 총대출액은 3조6천8백47억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당진제철소 2단계 공사 착수무렵인 94년 1월과
지난해 9월 두차례나 한국신용정보에 심사평가를 의뢰, "장기투자를
마무리할 능력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도 계속 대출을 해줬다.
정치권인사나 정부관계자의 "외압"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5조원은 어디로 =한보그룹이 한보철강에 쏟아 부은 돈은 완공때 까지
추가로 투입될 9천3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5조9천억원.
사업계획을 발표한 89년엔 2조4천억원이었던 것이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통상의 사업비증액과는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도적으로 건설비를 부풀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 로비자금이나 문어발식
자회사 늘리기에 쓰지 않았나 하는 의혹.
<> 문어발식 사세확장의 비결 =한보그룹 계열사는 한보철강 한보등 22개사
로 이중 13개가 94년이후 인수하거나 설립한 업체들이다.
95년엔 특히 부도기업인 유원건설 등 9개 기업을 인수, 경쟁 기업들로
부터 "잘 나간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이 기간엔 극심한 자금난으로 2조원이나 되는 돈을 빌리는 판국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증폭.
<> 감독기관의 수수방관 =채권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라는 은행법상의
규제를 피해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은 신탁대출을 통해 총대출의 50%에 육박
하는 과다한 편법대출을 감행.
또 제일 조흥 외환 등 담보은행들은 담보없이 1천9백억~2천4백억원씩
솔솔 꿔 줬다.
그렇다면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 인.허가과정의 의혹 =한보가 89년 충남 당진군 일대 91만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하자 9개월만에 서둘러 처리한데 대해 의문이 제기.
또 한보철강이 95년 도입한 "코렉스"라는 신공법은 생산원가가 기존 공법
보다 1.5배 비싸고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선뜻 기술도입을 허가해
줬는가 하면 세제혜택을 준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
가려 있는 "한보 의혹"이 제대로 걷힐 수 있을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밝혀야할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서로의 연결고리를 봐서
다음의 5가지 의혹은 꼭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외압설과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설 =한보에 대한 은행권 대출은 94년말
까지 4천8백54억원에 불과했으나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뀌면서 대출이 급증했다.
현재 한보의 은행권 총대출액은 3조6천8백47억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당진제철소 2단계 공사 착수무렵인 94년 1월과
지난해 9월 두차례나 한국신용정보에 심사평가를 의뢰, "장기투자를
마무리할 능력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도 계속 대출을 해줬다.
정치권인사나 정부관계자의 "외압"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5조원은 어디로 =한보그룹이 한보철강에 쏟아 부은 돈은 완공때 까지
추가로 투입될 9천3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5조9천억원.
사업계획을 발표한 89년엔 2조4천억원이었던 것이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통상의 사업비증액과는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도적으로 건설비를 부풀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 로비자금이나 문어발식
자회사 늘리기에 쓰지 않았나 하는 의혹.
<> 문어발식 사세확장의 비결 =한보그룹 계열사는 한보철강 한보등 22개사
로 이중 13개가 94년이후 인수하거나 설립한 업체들이다.
95년엔 특히 부도기업인 유원건설 등 9개 기업을 인수, 경쟁 기업들로
부터 "잘 나간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이 기간엔 극심한 자금난으로 2조원이나 되는 돈을 빌리는 판국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증폭.
<> 감독기관의 수수방관 =채권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라는 은행법상의
규제를 피해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은 신탁대출을 통해 총대출의 50%에 육박
하는 과다한 편법대출을 감행.
또 제일 조흥 외환 등 담보은행들은 담보없이 1천9백억~2천4백억원씩
솔솔 꿔 줬다.
그렇다면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 인.허가과정의 의혹 =한보가 89년 충남 당진군 일대 91만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하자 9개월만에 서둘러 처리한데 대해 의문이 제기.
또 한보철강이 95년 도입한 "코렉스"라는 신공법은 생산원가가 기존 공법
보다 1.5배 비싸고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선뜻 기술도입을 허가해
줬는가 하면 세제혜택을 준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