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금년부터 허용된 시외전화 공전접속에 대해 시내전화 적자분담
금을 이유로 접속부가료 부과를 강력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은 "공전접속 허용으로 시외전화수입이 감소, 시외전화사업자가 내
던 시내전화 NTS(가입자선로)적자분담금이 줄어들고 이를 국제및 이동전화사
업자가 대신 물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전접속을 하는 기업에 접속부
가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대해 "기업의 정보화촉진과 통신비절감을 위해 허용한 공
전접속에 접속부가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부담을 초래할 수있어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통은 공전접속으로 시외전화수익이 연간 5백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자가 내는 기본료로 충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NTS적자를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전접속을 이용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를
내야한다는 논리다.

한통측은 접속부가료는 공전접속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NTT등 외국 통신
업체도 물고 있다며 회선당 고정비용과 기본료를 감안해 액수를 책정하고 전
용회선과 접속하는 사설교환기(PABX)의 국선수에 따라 물린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접속부가료는 같은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이 수익감소
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는데다 기
업들의 통신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 공전접속이란 ]]]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기통신설비 임대사업자로부터 빌린 장거리 전용회선
을 일반 공중전화망에 접속, 공중시외전화망을 통하지 않고 시외통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용회선으로 전국의 지사들과 망을 구축하고
있다면 이를 이용, 서울의 일반전화가입자가 지사근무자와 시내전화 요금으로
통화할수 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