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서류심사만으로 수출신용보증
을 해주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90억원대의 수출보험금을 가로챈 무역
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부장검사)는 23일 신용장등 수출관련서류를 위조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후 허위의 선하증권이나 환어음을
시중은행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21억여원을 챙긴 미대무역대표 윤석호씨(38)
와 대성 코퍼레이션 대표 정병대씨(42)등 11명을 특경가법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장영물산 대표 김기준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외에
수출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다른 중소업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등은 신용도가 높은 수입업체 명의 도용 및 차용,
수출품목 위장, 수출가격 과다 책정등의 수법으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환어음과 함께 거래은행에 제시,
35억~2억여원씩 모두 90억원의 수출대금을 지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보험금 사기사건은 중소기업의 수출진흥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온 국고를 빼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기업자들은 실제 거래실적이나 수출능력이 없음에도 공사측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내기 위해 신용이 우수한 외국업체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칠레, 말레이시아등 후진국의 경우 명의를 아예 도용하기까지 했다.

아예 수입업자를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세우거나 해외에다 유령회사를
차린뒤 수입업체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범행후 고의로 회사를 부도처리해 공사측으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 수백억원의 국고가 고스란히 사기꾼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수출보험제도는 통상 보험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수입업체의 일방적 계약
파기, 파산등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등 비상위험으로 발생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정책보험제도로서 주로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국고유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수출보험 이용자에 대한 신용조사
이용한도관리 연대보증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박기경.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