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조직될 금융개혁위원회와 위원회의 할일에 산업계나 금융권 모두 관심들
이 지대하다.

산업계는 소유규제의 완화와 금리 인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산업계는 소유규제의 완화와 금리 인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낮추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는
금개위도 가장 귀귀울여 들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산업계는 이를 위해 금리중심의 통화관리가 정착되기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요구사항들이 많다.

은행권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합병이 있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관계자들은 각 은행들이 자유롭게 경쟁할수 있도록 해준 다음 시장
원리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증권 종금업계들은 모두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가 폐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산업이 결국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양대체제로 갈 것으로 보고
금개위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금개위에 거는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기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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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통화 ]

김태일 < 전경련 이사 >

금융개혁의 결실은 경쟁력강화로 귀착돼야 한다.

그중의 핵심이 바로 경쟁국에 비해 2~3배 높은 국내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금리를 보는 정책당국의 시각전환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개방경제하에서는 적정금리의 대용변수로서 경상경제성장률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는 적정 자본요소비용인 국제금리수준을
적정금리로 삼아야 한다.

통화관리정책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

금융자율화와 개방화등으로 총통화중심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목표증가율에 얽매이는 통화관리를 지양하고 금리를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로 해 신축적으로 통화를 공급해야할 것이다.

정책금융은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토록 하고 중앙은행의 재할인제도를
과거의 양적조절방식에서 금리조절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고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해 간접통화관리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주인찾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아울러
여신관리제도, 정책금융등 금융기관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금융기관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기관의 생산적 경쟁을 유도하여야할 것이다.

또 해외자금 도입을 제한하는 외환규제의 벽을 철폐해 국내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수반돼야 근본적인 금리하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업차관 도입, 해외증권 발행등의 자율화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 자산 / 상품운용 ]

정순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 >

금융규제의 강도가 큰 부문은 자산운용에 관련된 규제이다.

첫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관행을 개선하자.

금융기관에 할당되는 통화채의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간의 격차는 금융기관
수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불규칙하게 발행되는 통화채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저해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조업대출 지도비율등 여신운용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는 차입자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감안한 차등 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조업 대출지도비율도 우리경제구조의 변화추이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품취급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첫째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대출기간에 대한 제한 철폐이다.

장기대출이 10년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금융상품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SOC건설을 지원할 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기간을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세계적인 겸업화추세하에서 은행의 증권업무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 은행 ]

위성복 < 조흥은행 상무 >

이달중 설립될 금융개혁위원회는 "탈규제에 의한 자율화"와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제고"를 기본취지로 하고있다고 생각된다.

금융질서를 유지할 큰 틀만 남겨놓고 업무영역제한등 각종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거나 철폐, 금융기관도 시장원리에 의해 유지되도록 하는게 근본취지
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탈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율화를 전제로 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존립여부도 이제는 금융기관자신의 책임에 의해 결정
되게 됐다.

은행간 합병도 이런 취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위적인 합병유도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스런 합병이 바람직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간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예를 들면 상품개발
제한이나 업무영역구분및 진입장벽등을 제거해 경쟁을 통한 자연스런 퇴출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은행들도 기존의 제도나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담보위주대출관행과 과도한 외형부풀리기등 비효율적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저비용-고효율구조"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은행 소유구조의 경우 현행 제도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금융이 낙후된게 반드시 주인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행들도 주인이 없지만 확실한 책임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소유구조를 섣불리 손대기보다는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꾀하는게
바람직하다.


[ 보험 ]

전기석 < 삼성보험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

일선 금융기관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금융권에서 요구해왔던 각종 행정규제가 이번에 대폭 철폐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근거를 둔 완전경쟁 시장경제 체제
로의 진입을 뜻한다.

UR협상 타결과 OECD가입으로 국경장벽이 없어지고 외국의 선진화된 대형
금융기관과 경쟁을 하려면 먼저 국내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자생력을 갖춘뒤
뛰어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의 경우 예를 들어 총자산의 2%로 제한하고 있는 자율운용자산율
한도를 선진국처럼 10%이상으로 늘린다든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기업집중이나 중소기업 홀대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국가
경제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

또 법적으로 허용됐으나 실제는 당국에서 창구지도형태로 막고 있는
"보이지 않은 규제"도 많다.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규제철폐를 기대한다.

이번에 금개위가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철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용두사미격 개혁에 그칠 수 있다.

[ 종합금융 ]

이태봉 < 종합금융협회 경제연구소장 >

금융기관간의 업무 영역 조정은 각기관이 잠재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특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별로 잠재된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돼야만 금융및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종금업계는 단기금융시장에 특화된 과거의 투금사와 자본시장및
국제금융시장에 비교우위가 있는 기존 종금사간의 상호 업무 진출이 이미
시작된 시점이다.

향후 종금 업계는 미국식 투자은행과 영국식 머천트 뱅크를 모델로 완전한
투자은행으로 성장 발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과 고객의 자산운용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금업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업무 제한을 풀어 다양한
영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막 통합된 종금업계가 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급격한
제도변화에 의한 충격을 흡수해 주고 적응력을 길러 나갈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각 금융권별로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금융겸업화로의
이행과 향후예상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양대축에 의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 업무를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또 동남아 남미등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우리
경제 역량이 총체적으로 발휘되도록 뒷받침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