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심춘식 김해합동관세사무소부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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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원 발인 10일 새벽2시 995-7021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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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추가범죄…검찰, 마약사건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신씨는 최종진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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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다만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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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사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를 의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5일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고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이 직접 나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이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조 청장은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조 청장은 “안녕과 질서를 위해, 예방을 위해 국회를 통제했다”며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국회를 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모든 지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