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경제운영에 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엔 96년 경제운영의 최대과제는 경기연착륙에 있다고 했다.

다분히 낙관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은 크게 빗나갔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운영 방향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모르나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돼
간다.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과 불황, 실업문제는 어느것 하나 다루기 쉽지
않다.

이들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떤 정책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치가 예측가능해야 하듯 경제가 제대로
풀리려면 불확실한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

그게 바로 경제운영 방향이다.

정부가 확고한 방향을 잡고 경제를 운영한다 해도 서로 얽혀 있는 과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방향마저 확정돼 있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국민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온갖일에 개입하라는게 아니다.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서 거시경제운영을 확고히 하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등 거시경제 목표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통화공급 수준도 결정될 것인데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도 경영목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축소를 위해서는 축소균형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은행 시각과, 불황심화 실업증가 때문에 확장지향정책을 써야 한다는
재경원의 시각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확장지향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크다.

정책은 어차피 선택인만큼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대책은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주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황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경제운영에 큰 변수가 아닐수
없다.

선거철이면 노사분규가 격화되게 마련인데 노동법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든, 또 처리되지 않든 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은 크다.

그럴 경우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하기 싫다는 생각도, 열심히 일하고싶지 않다는 마음도 깊어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국제수지 적자감축도 긴축만으로 풀수 있는게 아니다.

말로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하지만 세계에 내놓을 상품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가.

국민의 낭비적지출을 탓하는게 정책당국이 할 일이 아니다.

낭비적 지출을 없앨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라. 인기위주의 정책, 구호성정책부터 거두어
들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시화하는 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