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공서열식 기존 임금체계를 근속연수보다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능력급제로 전면개편, 내년부터 기업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수당을 정비하는 등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로부터 임금체계개선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계개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개선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생산기술직을
중심으로 직제를 바꿔 직급을 다단계화하고 직급별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능력발전에 따라 직급이 승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능력급 임금체계란 근속기간을 비롯한 연공요소와 인사고과에 의한
직능평가를 적절히 조화시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전적으로 학력 성별
근속기간과 같은 연공요소에 의존해 임금을 결정하는 기존 연공급과는
달리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임금결정요소로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선안은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근로자 배분몫을 결정하는
성과배분제도를 적극 도입토록 하고 임금교섭을 생산성과 연계토록 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제도 개편이
개별기업 단위로 실시돼야 하는 점을 감안, 노사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임금제도연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연구원 이선부원장은 "기존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의욕과 직업능력개발을 유인할수
없고 기업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