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엔 올해에 비해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이에따라 기업활동과 금융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공공부문은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DI는 19일 "97년도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 보고서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7.0%에서 내년엔 6.4%로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말대비)은 4.5%에서 4.7%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수지적자는 올해(2백19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1백55억달러에 머물긴
하지만 절반축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되면서 무역적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성장률
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내년도 경제운영방향과 관련, 경상수지적자축소를 위한 총수요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절감위주의 재정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

또 경기국면변화를 감안하여 재정집행을 상반기중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노동법개정을 통해 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 노동시장의 신축성
을 높여야 하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개념일원화, 각종 수당통폐합 등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개방에 대비,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업무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특정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시장개입을 대폭 축소하며
여신관리나 업종전문화도 세제 등의 조치로 전환하라고 제시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