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의료보험수가, 고속도로통행료를 비롯,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봉투값, 전기.가스요금, 각급 학교 수업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내년초에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통화증발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의료보험수가와 상/하수도 요금은 가격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부분인상이 불가피하며 대학등록금은 인상폭이 문제일뿐
인상자체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랫동안 미룬데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연초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보험 수가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의료체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어 내년에는 소폭이라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기 보다는 왜곡이 심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 수가는 그러나 가중치가 1천분의 26으로 워낙 높아 10%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6%포인트나 끌어올리기 때문에 인상폭은
낮을 것이며 인상시기도 예년에 물가상승이 집중되는 1월을 피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3% 정도가 오른 상.하수도료의 경우도 지역간 격차가
큰데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값으로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결정.시행하는 분야여서 인상을 억제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각급 학교 수업료와 쓰레기 봉투값 등도 학교와
지자체들이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가중치가 모두 1천분의 22를 넘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예산에 인상분이 반영됐던 철도.지하철
요금은 그러나 내년에도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철도와 지하철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경영개선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14일 올린 휘발유 교통세의 영향이 내년 1월에도 이월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가 1.0% 내외에 이르는데다 등유와 경유의 교통세
도 각각 리터당 8원씩 오르게 돼 있다.

더욱이 이같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대기에 환율까지 달러당 8백40원대를
넘어서는 등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1월의 총통화증가율이 평잔
기준 18.2%에 달하는 등 통화증발도 지속돼 내년 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91년 이후 올해까지 1년중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달은 1월로 평균 1.0%포인트의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