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은 발상은 좋으나 후속추진력이 떨어져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문민정부 경제팀은 남은 임기 1년동안 새로운 경제개혁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8일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인 대학교수등 각계
인사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영삼정부 경제정책평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금융및 부동산실명제, 사회간접자본확충, 대기업및
중소기업정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등 김대통령이 집권이후 추진한
6대 핵심 경제개혁정책이 잘 수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민정부의 최대경제정책 업적이라 할수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46%가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52%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44%가 후속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고 49%는 이로인해 부동산실명제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도
낮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중소기업 및 대기업정책,OECD가입 등에 대한 정책수행정도와 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도 평가도 금융실명제와 엇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후속정책 추진여부와 관련된 정책수행정도에 대한 부정응답비율은 중소기업
정책분야가 78%, 대기업정책분야 64%였고 기업경제활동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은 중소기업정책분야 55%, 대기업정책 분야도 66%에 달했다.

6대 핵심 경제개혁정책중 사회간접자본확충분야는 정책수행정도에 대해
6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기업의 경제활동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69%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견해를 표시,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중
사회간접자본확충 정책만이 유일하게 후한 점수를 얻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금융실명제등 6대 핵심 경제개혁정책이 문민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추진된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응답, 발상자체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용태 한경비즈니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