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정유부문 손실이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내놓으라니 말이 됩니까"

석유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유업계에 "큰 혹"이 하나 더 붙게 됐다며
불평을 토했다.

다름 아닌 해양오염방제조합 출연금.

정부는 유조선침몰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빈발하자 올 4월 해양오염
방제조합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오염방제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문제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활동하면서 만든 사업계획.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003년까지 소.중형 방제정 및 방제장비 구입에 1,300억원을 투입
하는 것을 비롯 연차적으로 방제능력 확충을 위해 모두 4,300억원을 조합
회원사가 내놓도록 하고 있다.

현재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정유5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방제장비
구입비와 조합기금을 위해 매년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내놓아야할 할
형편이 됐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가욋돈 1,000억원씩이 더
들어가게 된 셈이다.

유공의 경우 300억~400억원, 현대정유는 100억원 가량을 내년부터 내놓아야
한다.

정유업계가 문제 삼는건 이 출연금 액수다.

정유회사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사업계획이 선진국의 모형을 채택해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계획을 잡았다고 말한다.

정유사들에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한전 유개공등 대량유류 수요자들과 유류해운선사도
가입시키고 같이 추렴해야 한다는 것.

정유사들의 이같은 불만으로 방제조합은 실제로 출범한지 9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정관과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유사 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제조합출연금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등 지원책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업계의 부담만을 요구하는 상태에선 한동안 방제조합의 정상운영은
어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