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백가구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시장 호텔 백화점과 급식인원 1백명이상인 전국 9천개급식소,
바닥면적 1백평방m 이상인 4만여개식당이 새로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자로
지정돼 음식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수성 총리주재로 한승수 부총리 김우석 내무 정종택
환경 강운태 농림 손학규 보건복지 오인환 공보처장관 등 12개부처장관과
정광모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9명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
위원회를 열어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1년까지 음식쓰레기배출량을 선진국수준인 하루 0.27kg으로 줄이고
재활용율은 21%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00세대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대규모택지나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는 쓰레기자원화시설여부도
평가를 받게된다.

또 급식인원이 1백명이상인 전국 9천개 급식소와 바닥면적 1백평방m
이상인 식당(약 4만개소) 시장 백화점 호텔이 내년 7월1일부터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자로 지정돼 음식쓰레기발생량을 현재보다 30%이상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는 전국 43만개
음식점에 확대적용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모범업소는 수도요금 30%인하 및
시설개보수 자금융자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호텔이나 대형음식점에서 피로연개최를 조건으로 결혼식장을
빌려주는 영업행태는 강력히 단속하고 결혼식피로연에서는 음식대신 답례품
제공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농수산물쓰레기를 줄이기위해 현재 가락동도매시장에만 적용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가 전국 46개도매시장 및 86개 공판장에도 확대실시된다.

정부는 또 2001년까지 4천6백72억원을 들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갗추도록 하고 98년부터는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내무 농림 환경 보건복지 공보처장관 공동명의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2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키로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