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5일오후 제3차 중소기업정택자문위원회를 열고 어음결제비중
이 높은 현행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방안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금결제액이 하도급총액중 일정비율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급결제액의 일정비율을 손비산정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
검토키로 했다.

또 현금결제비중이 일정 이상 높은 대기업에 대해 해외증권발행시
중소기업발전채권매입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거래관행실태조사결과 경기불황으로 납품
대금중 어음결제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80%가 어음
할인료를 못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대기업상시조사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
실시키로 했다.

또 표준어음만기일(90)을 설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어음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