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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집착해왔다.

그 결과 최근들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폐해로 지목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질서경제학회(회장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질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가 시급히 정립해야 할 패러다임이 무엇인지에 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과 권영훈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
시장경제 질서를 어떻게 정립시켜야 할지를 제시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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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질서와 한국의 새과제 ]]]

권영훈 < 한양대 교수 >

한국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불과 30여년만에 압축성장에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시장경제질서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왜곡된 경제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왜곡된 경제구조와 경제의식은 신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도록 하며 이는 다시 국민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를 소위 복합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복합불황의 조짐은 결코 호황기와 불황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성격을 지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한국경제사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정책적 과제는 경제기계론적 기능과 사회유기론적
기능간에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여 합리적인 국민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경제-국가-사회-세계
라는 관점에서 경제체제 안정정책 성장정책 분배정책및 경제적 권력의 형태와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기 이후 두번째로 국민경제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첫번째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기하여 후진국 단계에서 산업화과정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한국경제는 가동주의와 확증주의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활용하여 지난 30여년
간 세계경제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양적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왜곡된 경제구조와 경제의식이 형성되어 거시경제적
위상과 미시경제적 성격간에 이율배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0여년간의 발전단계나 전환기적 상황변화에서 경험한 한계성
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경제정책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정부나 대기업간의 상호연관
관계나 기존 이해관계의 확보유지와는 전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경제는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취약한 부문인 금융
부문과 노동부문 뿐만아니라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의 모든 교란요인
과 충격요인, 그리고 국민경제활동의 운영, 경제제도, 경제법과 기존 경제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평등성과 호혜성에 입각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OECD 가입과 함께 두번째 분기점을 맞이하면서 경제-국가-사회-
세계라는 관점에서 국민경제가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조화와 균형을 형성할수 있는 경제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선진국형 국민경제의 확립 <>신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대비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 등 3대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두번째 분기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임의로 선녀를 만들려고 하면 마녀를 만들게 된다"는 철학자이자 수학자
파스칼의 명언은 시공세계를 떠나 언제 어디서나 적중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정통경제학과 계량경제학적 인식론에 치우치는
소승적 경제정책만을 가지고 임의로 한국경제의 과제를 이 이상 더 해결할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유일무이한 선택은 경제질서정책을 포함
하는 대승적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한국경제의 합리적인 국민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