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보다는 자본참여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기상표의 개발과 마케팅정보의 확대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90년대 중소기업의 생산성제고 제약요인과
대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임금상승에 대응
해 자동화설비투자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기자본의
취약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달원천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84년부터 90년
까지 48%수준에서 안정됐으나 91년을 기점으로 외부차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5년말 38%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90년대들어 도산업체가 급증했으며 투자여력도 소진돼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으며 산업구조 조정도 부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호황국면이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에서 수요초과
현상이 누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대여보다는 자본참여의 형태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비확장보다는 인재의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산학협동의
기술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